법령 행정심판의 고지의무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구지방법원 2017.10.18 선고 2017구합20554 판결
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.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고지의무에 관한 행정심판법 |